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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적체 사상 최대로 증가

장은주 기자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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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11/30 미주판 2면 입력 2020/11/29 19:31

127만건 적체, 평균 계류 829일…4년간 146%↑
전국 한인 케이스 1038건 대부분 단순 법위반

현재 이민법원에서 심리중인 케이스의 적체가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127만3885건의 사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계류 건수인 126만2765건에서는 1만여 건 정도 증가한 것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51만6031건과 비교하면 무려 146%나 증가한 수치다.

즉 트럼프 행정부 동안 이민법원 적체가 무려 두배 반이 됐다는 얘기다. 연도별로는 2017년 초부터 10월까지 16%, 2017~2018회계연도에 22.1%, 2018~2019회계연도에는 33.3%나 증가했다.

난민 신청 건수의 경우 2020년 3월 1380건, 5월 1157건 등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법원 폐쇄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케이스중 과테말라·온두라스·멕시코·엘살바도르 등 남미 4개국 관련 케이스가 72%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인도·쿠바·베네수엘라·브라질·중국 국적자 케이스가 뒤를 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 신청자 심리 중 멕시코 대기 정책(MPP)’에 해당하는 신규 케이스는 662건으로 전 회계연도(5042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가 늘어난 만큼 대기기간도 길어져 미 전역의 평균 대기기간은 829일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말 672일에서 25% 가까이 길어진 것이다.

한편,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한인 관련 케이스는 총 103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의 1026건에서 12건 증가한 것인데, 2016년 말 666건 이후 연평균 15% 내외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한인 케이스 중 91%인 894건은 단순 이민법 위반이었으며 9%인 88건은 형사법 위반이었다.

뉴욕 한인 케이스 대기기간은 637일로 전체 평균보다 200일 정도 짧은 데 비해, 뉴저지 한인 케이스는 1296일로 거의 3년반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 국적자 관련 계류 케이스는 총 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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