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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전까지 1200달러' 커지는 기대감

[LA중앙일보] 발행 2020/12/02 미주판 1면 입력 2020/12/01 22:07

의회 경기부양안 협상 적극적
"양당 협상 타결 선호 분위기"

팬데믹 사태 극복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안 연내 타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빠르면 다음주 안에 의회에서 추가 경기부양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연방 상원은 경기부양안 협상을 재개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1일 초당파로 구성된 양당 상원의원 10명은 908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 초안을 제시했다. 부양책 협상 교착 타개를 위해 초당파 의원들이 내놓은 절충안이다.

이 법안에는 1인당 1200달러 지원금 제공은 제외됐지만 중소기업 지원책인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2880억 달러),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1600억 달러), 실업급여 지원(180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공화당 및 민주당 지도부 등은 이 법안에 미온적이다. 이날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백악관과 어떤 법안을 처리할 지 논의했으며 선별적으로 지원책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초당파 의원들이 내놓은 절충안을 거부한 셈이다.

물론 협상 자체가 난항에 빠진 건 아니다. 연방상원 회기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고 이에 앞서 의회는 11일까지 연방 정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속한 협상 타결을 서두를 수 있는 이유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이미 “예산안과 추가 경기부양안이 하나의 패키지로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게다가 양당이 추가 경기부양안 합의와 관련,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마크 워너 의원은 “의회가 재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양측 모두 타협을 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건 의원들 대부분이 내년 1월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기보다 경기부양책 타결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반면 공화당은 50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고수하면서 대립각을 세워왔다.

현재 양당은 세부 시행 절차나 금액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PPP 프로그램 재개, 1인당 1200달러 지원금 제공, 연방실업 수당 강화 등 큰 맥락에서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1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추가 경기부양안은 절실히 필요하다. 선별적 지원 법안을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연내로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1인당 1200달러 지원 등 ‘크리스마스 선물’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은 높다.

물론 변수도 있다. 현재 의회가 ‘레임덕 세션(선거 후 새 의회가 출범할 때까지 소집되는 회기)’이라는 점이다. 이번 의회는 대통령 선거 후 열린 탓에 낙선한 의원들도 참여하는데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마지막 의회 회기다. 이러한 점들이 합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공은 차기 행정부와 새 의회로 넘어간다.

1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예정자는 델라웨어에서 차기 행정부 경제팀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의회는 지금 당장 더 강력한 추가 경기부양안을 긴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부양안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 예정자는 “(새 행정부의 경제팀은) 차기 의회에 제안할 구제책 지원 마련에도 나섰다”며 “취임전 통과되는 경기부양책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더 많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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