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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경기부양 협상 급물살…9080억불 규모 초당적 법안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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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12/04 미주판 2면 입력 2020/12/03 22:06

크리스마스 전 타결 가능성

코로나19 관련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3일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크리스마스 전에 협상을 타결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3일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3일 펠로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당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예측됐던 매코널 원내대표가 생각을 바꾼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다. 매코널 대표는 그간 주·지방정부 지원을 제외한 5000억 달러 규모 부양안을 주장해왔다.

앞서 2일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양당 상원의원들이 공동으로 제시한 9080억 달러 규모 초당안에 대해 지지를 밝혔다.

온건파 양당 상원의원들이 모여 제안한 이 부양안은 1600억 달러 규모 주·지방정부 지원, 2880억 달러 중소기업 PPP, 160억 달러 백신개발과 추적 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함한다. 실업급여는 총 1800억 달러 규모로 실업자 1인당 1주일에 300달러를 보조하는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1200달러 경기부양 체크 지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안을 지지한 데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 심화에 대한 불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의회는 오는 12월 11일까지 2020~2021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는 지난 9월 30일 처리시한까지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서 단기예산안을 처리해 오는 11일로 확보된 예산의 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론선 1억4000억 달러 규모 옴니버스 예산안 패키지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는 국경장벽 자금, 이민자수용소 등의 민감한 지출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또다시 단기예산안만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매코널 원내대표는 1조4000억 달러 규모 예산안에 코로나19 경기부양자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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