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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측, 첫 헌법소원 제기

연방 대법원에 소장 제출
‘플랜B’ 가동 본격화

2020 대선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이 연방 대법원에 첫 헌법소원을 낸 가운데, 대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법률팀은 최근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을 상대로 연방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법률팀이 주장하고 있는 위반 내용은 우편투표 마감일 연장과 전면 확대, 그리고 사기발생 억제 보호장치 해제 등으로 피고는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이다.

그동안은 지역 공화당 관계자, 시민단체, 유권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해왔던 트럼프 법률팀이 소송에 직접 나선 것은 앞서 텍사스주가 4개 주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돼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여타 주의 선거 시행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며, 심리를 거부하는 동시에 사건을 각하시켰다. 이에 트럼프 법률팀은 증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취한 행동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플랜B’ 가동을 예고했는데, 이것이 헌법소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선거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법률팀은 대선과 관련된 카드가 3개 있다. 펜실베니아주에 이어 조지아, 애리조나주 카드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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