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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이민정책]드리머 시민권 취득 실현될까

[LA중앙일보] 발행 2020/01/01  6면 입력 2020/12/31 15:41 수정 2021/01/04 11:21

바이든 정부 이민정책

민주·공화 양당 지원 필요해
가족·취업 이민 쿼터 확대 눈길
“트럼프 행정명령 취소할 것”

이민자 단체들이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후 100일 안에 불체자 구제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AP]

이민자 단체들이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후 100일 안에 불체자 구제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AP]

차기 대통령 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취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큰 공약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넘어온 불법체류 청년 65만 명을 추방에서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이민자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민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약속으로 첫 대선 캠페인을 벌였고 임기 동안 그 약속을 대부분 실현했다. 불법 체류자 단속도 무관용 정책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 수도 크게 줄였다. 외국인 입국자 심사도 강화하고 비자도 깐깐하게 심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얼마나 빨리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불체 청년 시민권 부여안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안에 실행하겠다고 약속한 이민정책은 크게 4가지. 그중 가장 먼저 꼽히는 약속은 ‘드리머’들의 구제다. 드리머들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온 불법체류자들을 가리킨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허용하는 추방유예(DACA 또는 다카) 해당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불체 청년들도 대학을 진학하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학비 지원금도 허용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고 당장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이 이민 시스템을 현대화시키고 불법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바이든 당선인의 야심 찬 약속은 지켜봐야 한다.

무엇보다 바이든 법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로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연방의회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예상하기 힘들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DACA를 신청한 불체 청년들은 2020년 말 현재 한인 7000여명을 포함해 66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DACA를 신청하지 못해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체 청년들은 지난 2017년 이후 30만 명에 달한다. 또한 DACA 신청자 중 6만 여명이 노동허가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인구는 1100만 명이다.

■합법 이민 확대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에 국무부에서 발급한 이민비자 건수는 61만 7752건이었지만, 2019회계연도에는 46만 2422건으로 25.1%가 줄었다.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된 2020회계연도의 경우엔 다시 25만 건으로 절반이나 감소했다.

취업 등을 위한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 역시 2015년 1089만건에서 2017년 968만건, 2018년 902만건, 2019년 874만건으로 4년 만에 20% 가까이 감소했다. 2020회계연도는 500만건을 채 기록하지 못했다. 이중 한국인의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는 7만 6025건, 이중 취업비자(H)는 2883건, 주재원비자(L) 4158건, 교환학생비자(J) 1만 4476건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4년 동안 행정명령과 내부 지침과 정책 등을 이용해 축소된 외국인들의 미국 비자 취득 길을 다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이 내세운 건 가족 및 취업이민 쿼터 확대와 추첨 영주권 제도 유지, 농장 노동자들의 시민권 신청 기회 부여 및 투자 이민 확대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전처럼 외국인들의 미국 방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정책 대부분을 되돌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되돌린다고 해도 가족 및 취업이민 쿼터를 확대하려면 연방의회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 이어 숫자가 만만치 않은 하원에서도 법안이 상정돼 통과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중단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방된 불법 이민자는 300만 명에 달한다. 또한 관광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 중이던 이민자들을 추적해 추방하는 단속을 펼쳤다.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과는 다르게 통치할 것이라고 말한 만큼 밀입국자라도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는 단속하지 않을 것을 알렸다.

바이든의 단속 중단 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 취임 전부터 국경 지역마다 밀입국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내부에서의 충돌도 예상된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CBP 직원들이 소속된 공무원 노조들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따라서 단속 중단 명령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0만 건에 달하는 이민 법원의 적체 케이스도 문제다. 단속을 중단할 경우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 중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업무 적체는 가중될 수 있다.

■국경장벽 설치 중단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한 공약이 바로 국경에 건설 중인 장벽 세우는 프로젝트의 중단이다. 미국과 멕시코를 맞닿고 있는 국경의 길이는 738마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19년 2월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450마일 정도 설치했다. 남은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장벽이 건설된 후 밀입국자가 줄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0피트 높이의 철제 장벽 설치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150억 달러. 이 중 3분의 1만 연방의회에서 예산을 부담하며 나머지는 국방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만일 장벽 건설을 중단할 경우 남은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미완성 국경 장벽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동결되기도 쉽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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