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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새로 바뀌는 법률은

1일부터 상당히 많은 법률이 새롭게 시행돼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중 셀폰 들면 처벌
버지니아는 운전중 셀폰을 드는 행위 전체를 처벌하는 법률을 시행한다. 위반시 초범 125달러, 재범 이상 250달러(공사구간 위반시 초범도 250달러) 벌금 티켓을 받게 된다.
메릴랜드와 DC는 이미 이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스테이트 95번을 따라 버지니아 이북에 위치한 주는 모두 운전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페어팩스카운티 경찰국 등은 특별 담화를 통해 1월1일부터 예외없는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쪽 귀에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차량 블루투스 시스템에 연결해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버지니아텍 대학 교통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지난 2016-2018년 차량충돌사고의 80% 이상이 운전자가 타인과의 대화, 텍스팅, 문자 읽기, 통화 연결 등 부주의 운전 때문에 발생했다.

▷총기규제


지난봄 통과된 총기규제법률의 일환으로 ‘총기를 숨겨서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퍼밋’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출석한 상태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전에는 온라인과 화상 회의를 통한 교육을 인정했었다. 주민 한명당 권총구입한도가 매달 1정 이내의 제한된다.
가정폭력사범 등 총기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주민의 총기를 일시 혹은 영구히 압류할 수 있는 법률도 시행한다.
총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아이주변에 총기를 방치해 위험에 빠뜨릴 경우 벌금형이 강화된다. 또한 총기구입시 예외 없이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역정부 카운슬 의회나 수퍼바이저위원회의 자체적인 의결로 지역정부 소유 건물과 토지 및 구획 안에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됐다.

▷병원 비용
보험회사가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한달치 처방약값 비용으로 50달러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건강보험가입자가 ‘보험 급여 지급 네트워크 외부(out-of-network)’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서비스나 시술, 혹은 수술을 받을 경우 엄청나게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약관을 통해 보험 급여 지급 네트워크 내부(in-network)의 급여액수로 낮춘다는 약관을 지니고 있다면 일정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메디케이드 환자 진료
화상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로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환자를 문진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 디지털 저장본을 보관해야 한다. 치료행위 없이 의료비용을 부당청구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용도다.

▷직접고용-용역하청 구분 엄격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직접고용 근로자(employee)와 용역하청 근로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구분을 엄격하게 해서, 세금 및 근로자 베니핏을 줄일 목적으로 직접고용 근로자를 용역하청 근로자로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기업주는 벌금형에 처하고 정부용역사업 등에서 배제된다.

▷최저 시급
메릴랜드는 신년초부터 15인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최저시급이 11.75달러로 오른다. 15인 미만 사업장은 11.60달러로 인상된다.

▷24시간 렌트 금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1월4일부터 에어비앤비 등 단기 렌트사업자의 24시간 이내 렌트를 금지한다. 시간 단위로 숙박요금을 정해놓고 매춘과 불륜 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이다.

▷렌즈주택 냉방시설 제공
1월 11일부터는 모든 렌트주택이 냉방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화씨 80도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스티로폼 용기
워싱턴D.C.는 기존의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법률을 확대 적용해서 스티로폼 재질의 쿨러와 아이스 체스트, 기타 음식 포장 용기 등을 금지한다.

▷상속세 면세
상속-증여세 면세 지점이 570만달러에서 400만달러로 내려간다. 400만달러 이상을 증여하거나 상속, 유증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
실내면적 1만스퀘어피트 이상의 신규 건물은 에너시 고효율 표준을 적용해 시공해야 한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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