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나온 진중권 '秋 폭주하도록 문 대통령이 방관한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놓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쟁을 벌였다.

4일 방송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저렇게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권한을 갖고 폭주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폭주하도록 문 대통령이 방관한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게) 무리한 징계를 추진하면 대통령이 장관을 지휘하는 입장인데 거기서부터 제동을 걸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은 "윤 총장과 추 장관 간 갈등이라고 보는 것은 언론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본다"며 "상급자와 하급자 간 충돌은 복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보지 않는다. 언론에서 잘못 가져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성품과 철학을 고려하면 그래서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서지 않은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임기제를 보장한다고 임명했는데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거나 분란이 생기면 정당한 법적 절차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그것이 안 됐을 때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윤 총장에게 '(퇴임 후) 봉사에 대해서 정치도 들어가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것은 당연히 정치하겠다는 의미다.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요구되는 검찰총장이 출마 의지를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수사지휘가 정치적 편향성을 띨 수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출연해 검찰 개혁 등에 관해 토론했다.

5일에는 코로나 방역 평가, 부동산 문제 등을 주제로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펼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토론 나온 진중권 "秋 폭주하도록 문 대통령이 방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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