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한 인권과 대북 전단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탈북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한국 여당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을 가했다.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면 감옥에 보낸다는 반민주 입법이라고 비난하자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맞섰다. 부끄럽게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달 11일 성명에서 ‘어리석은 법’이라며 “한국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즉 인도주의 시민단체 대북활동을 처벌하고 근본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묵살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여당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 강행이 한미간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법을 제정해 살포를 금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정신,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동이다.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김씨 존엄이 3대 세습하는 그런 북한의 요구를 지지한다면 그게 바로 종북좌파다.

이번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제정해 위반자들을 감옥에 보낸다면 자유 세계에서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외면 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법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절대로 제정하지 않았다.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란 걸 위정자가 모를 리 없다.

정부의 전단 금지법의 유일한 근거는 '접경지 주민의 안전’이라 했지만 근거 없는 이유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15년간 대북 전단으로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현 정권은 연일 ‘접경 주민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핑계일 뿐 실제는 김정은 비위 맞추기라는 것이 세상의 시각이다. 6년 전 북은 전단 풍선에 총을 쐈지만 우리 군이 강력히 응사하자 추가 도발을 못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이후 지금껏 남북이 철책에 의해 분단돼 잠정 전쟁 중단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군사 대국을 꿈꾸며 끈질기게 적화통일 공세를 취하고 있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풍요로운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발전해 왔다.

휴전 협정 후 남한과 북한은 각기 다른 길을 갔지만 여전히 남북은 아직도 준 전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날 치열한 전쟁 속에서 무력에 의한 공격보다는 적과 적의 후방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작전이 주효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승리를 앞당길 수 있었다.

필자 역시 학도병 시절 정훈 업무인 선무공작대에서 적지를 향한 전단을 만들고 방송을 하며, 총칼에 앞서 인민군 패잔병과 수복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변화를 유도했던 기억이 있다.

얼마 전 전방 지휘관 출신인 친구를 한국에서 만나 식사 중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최전방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했을 때 비전투 행위로 선전 심리전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GP 경계 중 인민군 병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예는 거의가 대북전단과 방송의 힘이 컸다고 한다. 한때 북한군이 약이 올라 스피커를 향해 조준 사격한다는 소리에 김정은 초상화를 스피커 전면에 부착해 놓으니 조용하더라는 얘기로 웃었다.

대북전단은 북한 동포의 운명이 걸린 인권 자유 안내서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