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찰예산 확보 시급하다

새해를 맞았어도 염려와 불안이 계속해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한 해를 통째로 삼켜버린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만 백신이 희망을 가져다주기에 그나마 안심이다.

LA한인타운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올림픽경찰서 폐쇄 논란이 큰 불안을 가져다준다. LA시 예산에서 경찰과 관련된 1억5000만 달러가 삭감됐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올림픽경찰서를 포함해 3곳 중 한 곳이 폐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올림픽경찰서는 안 된다고 한인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일말의 기대를 가져본다. 하지만 예산을 되돌릴 수 없고, 어느 한 곳을 폐쇄해야 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림픽경찰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경찰서의 폐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칫 지역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

경찰서 폐쇄 사태는 대다수의 시의원들이 지역사회의 치안보다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M)’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어 빚어진 결과라고 본다. BLM 캠페인이 한창일 때 시의원들은 경찰 개혁을 실시하고 경찰 예산을 줄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하지만 예산 삭감이 지역구의 경찰서 폐쇄로 이어지면서 자가당착에 빠졌다. 시의원들이 지금은 올림픽경찰서 유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 경찰서가 폐쇄위기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경찰서 유지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은 없고 입으로만 말잔치를 한다. 꼭 한 곳을 폐쇄해야 한다고 할 때 자신의 지역구 경찰서를 폐쇄하겠다고 나서는 시의원은 없을 것이다.

한인 시의원이 2명이나 있었을 때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의 뜻을 관찰시키겠다고 하지만 정치인들의 술수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나마 LA경찰국의 도미니크 최 수석부국장이 경찰서 폐쇄보다는 예산삭감에 따라 특별부서를 해체하거나 축소하는 ‘관리적 소모(Managed Attrition)’ 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특별부서를 해체하거나 축소하면 직간접적으로 치안과 질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LA통합교육구 이사회는 학교 경찰국 예산을 90% 삭감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4-2로 부결시켰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 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없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사회가 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치안 부재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올 수밖에 없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안전하고 자유롭고 쾌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경찰예산을 삭감해 범죄예방을 근본적으로 막는 투자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강력한 공권력 확립과 범죄예방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공권력을 집행하다 보면 경찰의 과잉 대처가 있다. 그럴 경우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지 질타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강력한 경찰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질서 유지와 안녕은 경찰력에 달려있다. 시의회는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경찰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의 경찰 인력을 유지하고, 모든 경찰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