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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위키피디아]. |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2018년 11월 형이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개입의 2년형을 수감중이다. 14일 선고로 총 징역 22년형이 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상납의혹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 순간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번 선고와 관련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는 경우. 박 전 대통령이 87세가 되는 2039년에나 만기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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