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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2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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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입력 2021/01/13 18:00 수정 2021/01/13 18:35

14일 대법원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위키피디아].

박근혜 전 대통령[위키피디아].

한국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한국시간)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20년형을 확정했다. 3년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2018년 11월 형이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개입의 2년형을 수감중이다. 14일 선고로 총 징역 22년형이 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상납의혹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 순간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번 선고와 관련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는 경우. 박 전 대통령이 87세가 되는 2039년에나 만기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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