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법인세 인상 추진…다국적 기업 9.6%로 인상

홈리스 주거 지원에 전용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로 발생하는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홈리스 주거 지원에 전용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13일 abc27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AB 71)은 가주에서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는 부유한 다국적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8.84%에서 9.6%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 정부는 연간 약 24억 달러의 세수를 거둬드릴 것으로 법안 지지자들은 예측했다.

이날 루즈리바스(민주당·LA) 주 하원의원은 “가주에서 4명 중 1명이 홈리스를 경험하고 있다”며 법안을 지지했다.

반면 살인적인 세금으로 대기업들 사이에서 탈 가주 행렬까지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법안은 가주가 기업들에 적대적이라는 인식만 심어줄 뿐이라고 반대자들은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 몇달간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와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를 포함, 일부 테크 기업이 높은 세금을 규탄하며 가주를 떠났다.

반면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우리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회기마다 주 정부에 자금을 간청해야만 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20억 달러의 이상의 자금이 더 많은 셸터와 영구 주택, 사회복지사들에게 사용될 것이다”라며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

한편 지난 12일 LA타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3년간 노숙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한 리서치 기관 보고서를 인용, 올해부터 코로나 여파로 인한 노숙자 양산이 복격화돼 2023년까지 노숙자 5만2000명이 더 늘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장수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