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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기부양안 공개…“개인당 ‘1400달러’ 더 준다”

[LA중앙일보] 입력 2021/01/14 17:25 수정 2021/01/14 17:41

14일 1조9000억불 부양안 공개
연방 추가실업수당 연장 및 인상
향후 공화당과의 협상 진통 예상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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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경기 부양안을 공개했다.

1조9000억 달러 규모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부양안을 ‘어메리칸 레스큐 플랜(American Rescue Planㆍ미국인구제계획)’으로 명칭했다.

14일 바이든 당선인이 발표한 이 부양안은 명칭대로 주로 개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부양안 세부 내용에는 ▶개인당 현금 1400달러 지원 ▶연방 추가 실업수당(현재 3월14일까지) 지급 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재연장 ▶연방 추가 실업수당(현재 주당 300달러)을 9월 말까지 주당 400달러로 인상 ▶퇴거 및 차압 유예 기한을 9월 말까지 연장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 ▶자녀 1인당 세금 공제액을 3000달러로 확대(6세 미만 자녀일 경우 3600달러)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현금지급의 경우 개인당 600달러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부양안 통과 후 추가 지급액(1400달러)을 포함, 총 2000달러가 일시불로 지급된다는 의미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 한 관계자는 이날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부양안은 앞으로 대통령이 펼칠 주요 지출안 2개 중 하나”라며 “두번째 지출안은 2월 정도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자리 창출, 인프라 개혁, 기후 변화 문제 해결 방안, 인종적 형평성 향상 등 장기적 과제와 목표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번에 공개된 부양안에는 ▶각 주정부 및 지방 정부(3500억 달러) ▶K-12 및 고등 교육 기관(1700억 달러) ▶코로나19 테스트(500억 달러)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한 국가 협력 프로그램(200억 달러)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물론 이 부양안은 확정이 아니다. 통과까지는 난관이 존재한다. 공화당과의 조율 및 협상이 중요하다.

CNBC는 14일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겠지만 현재 조 맨친 의원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인 현금 지급 방안 등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다”며 “공화당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다. 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공화당은 대규모 경기부양안은 국가 채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차 경기부양안 협상때도 민주당(3조4000억 달러)과 공화당(5000억 달러)은 부양안 추진 규모에서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에 공개된 경기부양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경기부양안을 통해 미국 국민에게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3차 경기부양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1차 경기부양책(2조2000억 달러)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2차 경기부양책(9000억 달러)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많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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