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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불 추가지급·실업수당 400불로 인상

[LA중앙일보] 발행 2021/01/15 미주판 1면 입력 2021/01/14 22:00 수정 2021/01/15 11:24

바이든 1조9000억불 경기부양안 공개
600불 미수령자는 2000불 한번에
퇴거·차압 유예 9월말까지 연장

14일 조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 및 경기부양책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AP]

14일 조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 및 경기부양책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AP]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경기 부양안을 공개했다. <표참조>

관계기사: [바이든 부양안 내용] 서민층 지원·코로나 대책 강화에 초점

1조9000억 달러 규모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부양안을 ‘어메리칸 레스큐 플랜(American Rescue Plan·미국인구제계획)’으로 명칭했다.

14일 바이든 당선인이 발표한 이 부양안은 명칭대로 주로 개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부양안 세부 내용에는 ▶개인당 현금 1400달러 지원 ▶연방 추가 실업수당(현재 3월14일까지) 지급 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재연장 ▶연방 추가 실업수당(현재 주당 300달러)을 9월 말까지 주당 400달러로 인상 ▶퇴거 및 차압 유예 기한을 9월 말까지 연장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 ▶자녀 1인당 세금 공제액을 3000달러로 확대(6세 미만 자녀일 경우 3600달러)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현금지급의 경우 개인당 600달러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부양안 통과 후 추가 지급액(1400달러)을 포함, 총 2000달러가 일시불로 지급된다는 의미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 한 관계자는 이날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부양안은 앞으로 대통령이 펼칠 주요 지출안 2개 중 하나”라며 “두번째 지출안은 2월 정도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자리 창출, 인프라 개혁, 기후 변화 문제 해결 방안, 인종적 형평성 향상 등 장기적 과제와 목표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번에 공개된 부양안에는 ▶각 주정부 및 지방 정부(3500억 달러) ▶K-12 및 고등 교육 기관(1700억 달러) ▶코로나19 테스트(500억 달러)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한 국가 협력 프로그램(200억 달러)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물론 이 부양안은 확정이 아니다. 통과까지는 난관이 존재한다. 공화당과의 조율 및 협상이 중요하다.

CNBC는 14일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겠지만 현재 조 맨친 의원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인 현금 지급 방안 등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다”며 “공화당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다. 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공화당은 대규모 경기부양안은 국가 채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차 경기부양안 협상때도 민주당(3조4000억 달러)과 공화당(5000억 달러)은 부양안 추진 규모에서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인 바 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3차 경기부양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1차 경기부양책(2조2000억 달러)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2차 경기부양책(9000억 달러)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많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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