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양안 내용]서민층 지원·코로나 대책 강화에 초점

자녀 1명당 3000불 크레딧…1만불 학비 탕감 언급 없어
10만명 고용 코로나 대처, 100일 안에 백신 1억회 접종

이번에 공개된 경기부양안에는 세금 혜택 내용이 주목된다.

팬데믹 사태에 따른 실직자 등이 늘면서 자녀 및 부양 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 방안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양안에는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과 ‘자녀 양육 세금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에 대한 특별 세제 혜택을 1년간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자녀 세금 크레딧의 경우 일정 자격에 부합하면 환급(refundable)이 가능하다.

부양안에는 이와 관련, 자녀 1인당(17세 이하)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3000달러(기존 20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6세 미만의 자녀일 경우 1인당 600달러의 혜택이 추가로 부여된다.

이와 별개로 자녀 양육 세금 크레딧에 대한 혜택도 이번 부양안에 포함됐다.

자녀 양육 세금 크레딧은 일을 하는 부모를 위해 프리스쿨, 데이케어, 섬머캠프 등 13세 이하 자녀 양육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금 크레딧을 주는 제도다.

이번 부양안에는 현재 자녀 1명에게 최대 3000달러의 혜택을 주는 자녀 양육 세금 크레딧을 40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이 담겨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팬데믹 사태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이번 부양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부양안의 또 다른 특징은 코로나19 대처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내로 1억 회분의 백신 접종 목표 역시 밝혔다.

이를 위해 부양안에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코로나19 감염 접촉자 추적 등을 위해 10만 명을 고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양안에서 코로나19 진단 확대 등 팬데믹 퇴치에 지원되는 비용은 총 4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 밖에도 스몰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15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양안이 통과된다면 약 100만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제시했던 1만 달러 학비 탕감 방안은 이번 부양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팬데믹 사태 대응 방안과 개인 및 가정 지원 등 우선 구제 방안에서 일단 밀린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측 핵심 관계자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학비 탕감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향후 시행 계획을 밝혔다.

관계기사: 바이든 경기부양안: 1400불 추가지급·실업수당 400불로 인상


장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