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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첫날 이민개혁 발표할 듯

[LA중앙일보] 발행 2021/01/16 미주판 4면 입력 2021/01/15 21:30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취임 첫날 이민개혁안을 상정하겠다는 공약이 다시 거론되고 있어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로이터 등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직후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해당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7000명에 달하는 한인 불체청년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0년 3월 현재 한인을 포함해 전체 신청자는 76만7000명이다.

의회 관계자들은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 시절과 달리 법안을 추진하는 연방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 시대는 이민개혁안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내불체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보장받은 불체 청년을 구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의회 설득도 쉬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초부터 이민개혁안을 중점적으로 밀어붙이고 연방상원의회가 초당적인 이민개혁 법안까지 마련해 통과시켰으나 결국 하원의 문을 넘지 못하고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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