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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연계 학자' 색출했던 미국 정부, 일제 사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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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입력 2021/01/22 13:13 수정 2021/01/22 13:24

외국 지원받은 사실 신고하면 처벌 않는 방안 초안 작성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이 외국 정부의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긴 자국 연구자들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과거에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학자를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담은 초안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과학자나 전문가들이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다.

다만 자신들의 연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무부는 중국이 미국의 핵심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은 학자들을 집중적으로 색출했다.

찰스 리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장은 중국 우한이공대학으로부터 매달 5만 달러(한화 약 5천500만 원)를 받은 사실을 숨겼다가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또한 강 천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중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체포되는 등 지난해 중반 이후 10여 명의 연구자가 중국의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연구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국제 학술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사면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법무부가 사면 검토에 착수한 데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학계에선 외국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연구자를 기소하는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일반적인 학계의 관행을 정부가 과도하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최근 MIT 교수 100여 명은 동료 교수의 기소에 유감을 표시하는 서한을 학교 측에 보냈다.

koman@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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