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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실업수당 청구 급증

[LA중앙일보] 발행 2021/01/23 미주판 4면 입력 2021/01/22 21:50

긱 근로자·독립계약자 등 신청 다시 늘어

캘리포니아 가주고용개발국(EDD)에 의심스러운 실업수당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계약자들을 비롯해 긱(gig) 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NBC뉴스가 22일 보도했다. 지난해 실업수당 사기 청구가 많았던 업종 관계자들의 청구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주 팬데믹 사태로 인한 실업 청구 건수는 총 11만800건이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실업 청구 건수에서 가주 실업 청구건이 25%를 넘는다.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수당 지급이지만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방대해 허위 청구와 신분 도용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문제에 대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업수당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수감자 2만여 명 이름으로 총 4억 달러의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사기사례가 발생했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동결된 3만4500개 계좌를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 실업수당 사기 청구액이 총 20억 달러에 달했다. 신원조회 사이트인 ID.me의 블레이크 홀 CEO는 “지난해 10월 전까지 사례만 놓고 볼 때, 전체 실업수당 청구건수의 10%는 사기”라며 “총 10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라고 했다.

이후 주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독립 계약자와 긱 근로자들의 청구건수가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1900만 이상 주민에게 총 1130억 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했다. 이중 독립 계약자 400만 명이 430억 달러를 받아갔다.

일부 전문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경기부양안 통과 등에 따라 청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독립 계약자들은 진작 실업수당을 청구했기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자로 기록되지 않아 이번 급증과는 관계가 없다는 반박론도 나온다.

한편, 공화당의 짐 패터슨 하원의원은 “뉴섬 지사의 지나친 비즈니스 규제가 ‘실업 산사태’를 불러왔다. 실업수당 사기의 근본적인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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