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못받은 실업자 100만명

신규청구 급증하고 심사 강화로 지연
이전 최고치인 작년 150만건에 근접

1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이 여전히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 캘리포니아 주 실업 수당 150여만건이 적체 현상을 보여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최근 이에 근접한 수치를 다시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새크라멘토지역 매체 KCRA3은 가주개발고용국(EDD) 자료를 인용해 지난 21일 기준 적체된 실업 수당 청구건은 94만 1019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실업수당이 미지급된 사례에는 최근 신규 실업수당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실업자 91만 6531명과 지난 여름부터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 기존의 실업자 2만 4488명이 포함됐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가주 의회 EDD 청문회에서 샤론 힐리어드 EDD 국장은 “1월 안으로 기존의 실업 수당 적체 건부터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힐리어드 국장은 “새로 도입한 신원조회 사이트 ‘ID.me’가 실업 수당 처리의 속도를 높여주고 적체건을 제거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매체는 현재 사이트 'ID.me’에서 마지막 확인 절차 때 발생하는 지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실업 수당 사기 방지를 위한 어카운트 동결, 오래된 중앙 처리 시스템 등이 모두 실업 수당 적체에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EDD 실업 수당 적체 문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자 증가에 실업수당 신규 청구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EDD의 낙후된 컴퓨터 처리 시스템과 기술, 관료적 형식주의, 숙련된 직원 부족 등이 적체 현상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실업수당 시스템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자 EDD측은 보안을 강화하며 자격 여부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지만, 이는 적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25일 LA타임스는 현재까지 확인된 가주에서 발생한 실업수당 사기 피해 규모가11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장수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