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보석금 폐지 재발의…경범·비폭력 중범 0달러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보석금을 폐지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지난해 11월 주민투표 때 유권자가 보석금 폐지 법안(SB 10) 시행을 반대하자 내용을 다소 완화했다.

27일 지역매체 새크라멘토비에 따르면 가주 상원 밥 허츠버그 의원(밴나이스)과 낸시 스키너 의원(버클리)은 보석금 폐지 법안(SB 262)을 공동 발의했다. 가주 하원 롭 본타 의원(알라메다)도 상원 법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AB 329)을 동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보석금 제도 전면폐지 대신 범죄 혐의에 따라 보석금 폐지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경범죄(misdemeanors)와 비폭력 중범죄(nonviolent felonies) 용의자는 ‘보석금 0달러’가 적용된다. 다른 범죄 용의자의 경우 법관이 가주 보석금 기준에 따라 액수를 책정한다. 또한 범죄 용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모두 출석하면 보석금을 대부분 돌려준다. 보석금 회사는 소액의 수수료만 받아야 한다.

한편 보석금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현행 제도로 인해 돈이 없는 사람은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반면, 재력을 갖춘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구속 수감자 증가로 구치소가 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