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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해신공항 감사 지연…이유는 “정부 자료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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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입력 2021/02/23 07:14 수정 2021/02/23 18:51

신공항 백지화 검증 공정성 관련
감사 실시할지 여부 결정 늦어져
야당 “부산 보선 의식, 안 내놓나”



김해신공항 감사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한 감사 결정이 정부 자료 미제출로 지연되고 있다고 감사원이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해당 감사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정부가 자료 제출을 일부러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18일 “공익감사청구(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관련)의 감사 실시 여부 결정이 서면조사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통지문을 서홍명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에게 보냈다. 서 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판단의 공정성 등에 대해 감사해 달라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지난달 12일 감사원에 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접수 1개월 내에 심사 여부를 판단해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1개월이 지나도록 감사 여부가 결정되지 못하자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한 것이다.

통상 공익감사청구 시 감사원은 관련 부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한 뒤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원은 김해신공항 검증위를 지원했던 국무조정실과 신공항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이 아직까지 감사원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3일 “감사원 자료를 모두 제출했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한에 맞춰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시장 보선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이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 연구용역 결과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으로 결론 났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재검증이 시작됐고, 부산시장 보선을 5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김해신공항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혔다.

야당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여당이 26일로 잡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로 감사 결정 시점이 넘어가게 됐다”며 “만약 감사원이 감사 실시를 먼저 결정했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추진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의 지지 여론이 높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에 통과시켜 부산시장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고 본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감사 시작을 일부러 늦추려고 하는 것 같다. 잘못이 노출될까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보도가 된 뒤인 24일 “지난 10일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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