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뉴스] 우편투표 '통하고' 있다

김석하/탐사보도부 데스크

효과가 있었다.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친 동포'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핵심 사안인 우편투표 도입에 대해 당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이를 명시한 '우편투표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해외 한인사회가 줄기차게 우편투표의 당위성을 주장해 온 결과다. '상식'이 통했다는 의미도 된다. 미국처럼 광활한 땅 덩어리에 투표소를 달랑 10곳만 설치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그 동안 참정권 통과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한 채 실질적인 투표율 제고 방안에는 빗장을 걸었다.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관투표만을 고집했다.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해외 우편투표에 대해 부정선거 소지와 한국내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대하는 소리가 마치 당의 대세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속내는 딴판이었다. 본지가 지난 5월 참정권 통과 100일을 맞아 국회의원을 설문조사한 결과 실체가 드러났다. 응답의원의 60% 이상이 우편투표를 찬성한 것이다.

결국 몇몇 지도부의 목소리만 컸을 뿐 당 전체 의견은 '상식선'에 있었다. 이는 기존에 우편투표에 회의적이던 의원도 LA를 방문하게 되면 찬성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 첫 특임장관에 내정된 주호영 의원의 경우 3월 LA참정권 토론회에서 "우편투표가 이상적이다.

법 개정을 통해 우편투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속기록 등을 보면 한나라당은 이전부터 우편투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지도부 핵심인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던 그가 동포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나자 한나라당의 '본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새삼 느낀 것이다.

5월에 방문한 박준선 의원은 '완전한' 재외국민 참정권을 위해 '돌격대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우편투표 도입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까지 허용해야한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자신을 전략적 결과주의자라고 소개하고 "일차적으로는 참정권 통과가 목표였고 그것을 이룬 지금의 목표는 우편투표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실천했다.

주 의원이 귀국후 최고회의에서 우편투표를 적극 반대하는 홍준표 당시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인 것이나 박 의원이 약속대로 우편투표 도입에다 지역구 투표까지 포함시킨 것을 보면 한나라당 소장파들은 재외선거의 실질적 시행에 협조적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당 주변 기관에도 퍼졌다.

정책연구 기관인 여의도연구소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우편투표 허용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이라면 앞으로 재외국민 선거가 있는 2012년까지 우편투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목에서 해외동포 사회가 우편투표 도입을 촉구하는 이유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투표권이 있는 국민이 투표하게 해달라'이다. 투표권이 있는데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그것도 2번씩이나 왕복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투표하겠는가.

민주당의 경우 우편투표에 인터넷 투표 병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여야 공통분모인 우편투표만이라도 먼저 실시하는데 합의해야 한다. 인터넷 투표 연계는 '딴죽'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한인사회는 우편투표의 뚜렷한 명분을 '대동맥'으로 견지하면서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논리적 설득을 강화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