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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방신기 손 들어줘…연예계 초긴장
법원, SM엔터테인먼트 증거보전 취소 신청 기각하며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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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사입력 2009/09/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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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우리 연예계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31일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믹키유천-시아준수'가 법률을 대리인을 통해 자신들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SM엔터테인먼트의 회계장부, 계약서, 영수증, 전표, 정산서 등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자 SM엔터테인먼트는 문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보전 신청 취소'를 신청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SM측의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한마디로 법원은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믹키유천-시아준수'의 손을 들어주며 '증거보전 신청'이 타당하다며 다시 한 번 쐐기를 박은 셈이다.

SM엔테테인먼트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거나,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믹키유천-시아준수'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는 두가지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를 통해 '증거보전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회계장부, 계약서, 영수증, 전표, 정산서 등 '영웅재중-믹키유천-시아준수'가 궁금해 하는 문서를 공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동방신기 멤버들과 회사 간에 체결한 매출액 산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SM은 “동방신기가 49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SM의 5년 동안 제반 비용의 총 액수는 345억이며, 같은 기간 영업 손실 누계는 70억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큰 수익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세 멤버는 “수입 내역을 소속사로부터 정확하게 확인한 적이 없다”며 법원에 활동 수익 분배 등을 산출할 수 있는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에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영수증, 전표 등 문서 일체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낸 것이다.

세 멤버의 증거보전신청서를 수락한 법원은 영업 비밀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조정 기간을 갖도록 했지만 SM은 이에 응하지 않고 증거보전 취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SM의 문서 공개는 불가피하게 됐다.

그동안 동방신기의 일부 팬들은 “동방신기의 5년 동안 매출액에 의문이 있다”며 “앨범, 행사, CF 외에 SM에서 발매된 화보, DVD, 유료 서비스 등 일부 물품과 관련된 경우 천문학적인 액수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SM이 제시한 액수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문건 제출을 통해 동방신기를 둘러싼 금전 관련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소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이번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해 소속 연예인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문서를 열람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감이 연예계에 팽배해 있다. 지금까지 대다수 연예인들은 자신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계약서마저 확인하지 못하고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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