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세금 인상 시작

페어팩스, 프린스윌리엄 등
주택 재산세 인상 추진
세율 높이려다 주택세로

워싱턴지역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주수입원인 주택 재산세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긴급사태에 따른 주택차압 금지명령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대규모 차압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소득감소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인상해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가 재산세 인상 혹은 기타 세목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재산세 과세표준을 고시한 곳은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 13억5000만 달러를 제시하면서 10억2000만 달러에 달하는 6개년 자본인프라 개선 프로그램 예산까지 포함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예고했다.

차기 회계연도 예산은 2021회계연도 예산 12억9000만 달러보다 6000만 달러가 늘어났다. 당장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회계연도 예산에만 2억2480만 달러를 포함시켰다.

카운티 정부는 애초 재산세 세율 인상을 검토했다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요인을 수정함으로써, 평균적인 주택소유주가 전년 대비 7% 이상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도록 만들었다.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100달러당 1.125달러로, 평균적인 주택소유주는 전년대비 306달러를 추가부담하게 된다. 카운티 정부는 추가징수한 재산세를 재원으로 공무원 임금 3% 인상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분을 포함해 운영에산은 5.4%나 인상된 6960만달러로 책정해 더욱 큰 비난을 사고 있다.
긴축재정을 해야할 시국에 오히려 공무원 인건비 등을 더욱 늘린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인상에 이어, 기업 컴퓨터 자산에 대한 세율을 과세표준 100달러당 1.60달러에서 1.85달러로 인상한다. 카운티 정부는 외곽지역에 산재한 IT기업의 대형 데이타센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반기업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카운티 담배세를 신설해 갑당 30센트를 부과하는 세목신설안도 포함됐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