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Los Angeles

clear sky
47.88°

2021.02.26(FRI)

천수이볜 '대만은 미국땅' 발언 파문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LA중앙일보] 발행 2009/09/24 미주판 14면 입력 2009/09/23 19:30

종신형을 선고받은 대만의 천수이볜 전 총통 관련 사건이 24일 대만 고등법원에 넘겨진다고 타이베이 지방법원이 23일 밝혔다.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지난 11일 부패혐의로 기소된 천 전 총통 부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종신형과 함께 5억 대만 달러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으며 천 전 총통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천 전 총통 관련 사건은 대만 고법에서 다시 한번 재판절차를 밟게 된다.

대만 법조계와 정계는 대만 고법이 재판을 개시하면 천 전 총통 부부를 지금처럼 구금 상태에서 재판할지에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만 정가에서는 천 전 총통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은 우수전 여사가 힘든 휠체어 생활을 하는 점을 들어 동정론을 피력하고 있다.

천 전 총통은 지난 해 11월12일 처음 구금돼 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인 12월13일 잠시 석방됐다가 타이베이지방법원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같은 달 다시 구금을 결정한 바 있다.

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천수이볜이 "대만은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대만법원의 판결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타이베이 구치소에 수감중인 천 전 총통은 면회를 온 한 측근에게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면서 "대만의 합법적인 통치권은 미군에게 있다"고 발언했다.

천 전 총통은 대만의 주권이 1895년 일본에 귀속됐다가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미 군정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한 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점령권'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만은 미국의 영토라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천 전 총통은 "대만인들은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적인 절차 등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김혜린 재정 플래너

김혜린 재정 플래너

김준서 이민법 변호사

김준서 이민법 변호사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