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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이볜 '대만은 미국땅'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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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09/09/24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2009/09/23 19:30

종신형을 선고받은 대만의 천수이볜 전 총통 관련 사건이 24일 대만 고등법원에 넘겨진다고 타이베이 지방법원이 23일 밝혔다.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지난 11일 부패혐의로 기소된 천 전 총통 부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종신형과 함께 5억 대만 달러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으며 천 전 총통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천 전 총통 관련 사건은 대만 고법에서 다시 한번 재판절차를 밟게 된다.

대만 법조계와 정계는 대만 고법이 재판을 개시하면 천 전 총통 부부를 지금처럼 구금 상태에서 재판할지에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만 정가에서는 천 전 총통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은 우수전 여사가 힘든 휠체어 생활을 하는 점을 들어 동정론을 피력하고 있다.

천 전 총통은 지난 해 11월12일 처음 구금돼 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인 12월13일 잠시 석방됐다가 타이베이지방법원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같은 달 다시 구금을 결정한 바 있다.

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천수이볜이 "대만은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대만법원의 판결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타이베이 구치소에 수감중인 천 전 총통은 면회를 온 한 측근에게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면서 "대만의 합법적인 통치권은 미군에게 있다"고 발언했다.

천 전 총통은 대만의 주권이 1895년 일본에 귀속됐다가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미 군정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한 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점령권'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만은 미국의 영토라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천 전 총통은 "대만인들은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적인 절차 등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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