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경기부양안 소득 8만불 이상 1400불 안 준다

경기부양안 혜택 대상 축소
조 바이든 대통령도 동의
14일 이전 통과 위해 조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경기부양안 속 1400달러 현금지급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에 동의했다.

3일 워싱턴포스트(WP)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동의와 함께 연방상원에서 처리될 추가 경기부양안 속 1400달러 현급지급안은 조정총소득(AGI)이 개인 8만 달러, 부부합산 16만 달러가 넘는 사람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초 연방하원을 통과한 1400달러 경기부양 현금지급안은 조정총소득(AGI)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인 사람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지급액이 감소해 개인 10만 달러·부부합산 20만 달러를 넘어가면 한 푼도 못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변경으로 기존 현금지급 대상자였던 개인소득이 8만~10만 달러, 부부합산 16만~20만 달러인 사람들은 현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비영리 싱크탱크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이번 변경으로 성인 1200만 명, 미성년자 500만 명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WP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공화당 의원 50명 전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추가 경기부양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민주당 상원 내 중도성향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1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게 될 경우 추가 부양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특별실업수당 지급이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 내 의견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주 중도성향 민주당 의원인 진 섀힌(뉴햄프셔)·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 등은 1400달러 현금지급 대상자를 20만 달러 밑으로 내리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해당 예산을 병원 지원 등으로 전용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앞서 상원 민주당 내에서 논의됐던 특별실업수당을 기존 주당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줄이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