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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인 경우 2만 833불이 최고액

[LA중앙일보] 발행 2021/03/05 경제 3면 입력 2021/03/04 22:00

PPP 규정 일문일답
비용 공제 전 총소득이 유리
총예산 55% 집행 "여유 있어"
9일 이후 31일까지 신청 가능

3일 발표된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운영에 관한 잠정적 최종규칙(IFR) 수정은 실제로 극한 상황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함이다.

페이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나 홀로 사업자에게 순소득을 페이롤의 대체 개념으로 요구한 것도 적절하지 않았고, 순손실을 기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차 주지 않은 것은 오점으로 지적됐다.

오는 31일로 2차 PPP 종료 시점이 다가온 가운데 이번 IFR 수정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한다. 융자액을 극대화할 방안은

“2019년 또는 2020년 세금보고 중 1040 양식 스케줄 C의 7번 총소득과 31번 순소득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순소득은 총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제한 개념으로 통상 총소득이 더 크다. 10만 달러가 넘으면 10만 달러로 적는다. 이들 네 가지 숫자가 모두 제로이거나 마이너스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나온 숫자를 12로 나누면 월 평균액이 되고 여기에 2.5를 곱하면 되는데 이 금액이 2만833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 금액은 직원 없는 오너의 최대 보상 한도이다.”

-직원이 있다

“마찬가지로 2019년과 2020년 세금보고 중 순소득 또는 총소득 중에서 하나를 골라 직원 페이롤을 빼면 된다.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1040 양식 스케줄 C의 7번 총소득에서 페이롤 비용인 14, 19, 26번을 빼서 계산하면 된다.”

-융자액을 더 높이려면

“직원 유무를 떠나 지난해 1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받은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중 미해결 잔고를 더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EIDL 자금은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9일 소기업 특별 신청 기간이 끝난다

“SBA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9일까지 직원 20인 이하 소기업에 먼저 PPP를 지원한다. 은행 등 PPP 집행기관은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영세 소상공인의 신청을 계속 받는다. 자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당장은 크지 않다. SBA에 따르면 2월 28일 기준 총 220만건, 1560억 달러의 승인이 이뤄져 전체 재원인 2840억 달러 중 55%가 집행됐다.”

-전과가 있다. 제약은

“기존에는 20% 이상의 오너십을 가진 업주가 최근 5년 사이 연방 재정 프로그램 지원 과정에서 사기, 뇌물, 거짓 정보 등의 혐의로 판결 또는 보호관찰을 받은 경우 PPP 신청을 불허했다. 최근 1년 사이 비사기성 중범죄자도 신청 자격이 안 됐지만 이번에 비사기성 중범죄자는 예외를 둬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채무불이행은

“최근 7년 사이 업주가 SBA나 다른 연방 기관의 지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부실을 유발했다면 PPP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연방 학자금 융자의 채무 불이행자는 예외적으로 PPP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SBA는 학자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소수계를 배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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