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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300불로…또 줄어든 혜택

[LA중앙일보] 발행 2021/03/06 미주판 1면 입력 2021/03/05 22:00

상원 민주당 수정에 합의
지급기간은 9월 말로 연장
주말에 통과 가능성 높아
1400불 지급 축소 불만 커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과 관련, 이번 주말 상원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상원 민주당은 연방 특별실업수당을 다시 주당 300달러로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원을 통과했던 부양안에서는 특별실업수당이 주당 400달러였다.

특별실업수당을 줄이는 대신 지급 기간을 8월 말이 아닌 9월 말로 한달 더 연장하도록 했다.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자는 내용(반대 58표·찬성 42표)도 이번 경기부양안에서 제외됐다. 조 맨친 등 민주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정된 경기부양안은 상원에서 최종 표결을 거쳐 통과되더라도 하원에서 다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찰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원은 이번 주말 내에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주말 내 처리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화당 의원들은 마라톤 세션인 ‘보트 어 라마(vote-a-rama)’를 통해 시간을 끌고 있다.

수정 법안의 경우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지만, ‘보트 어 라마’ 절차를 통해 다른 수정안을 무제한으로 제출할 수 있어 시간 끌기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더힐 등 주류 매체에 따르면 이번 주말 수정된 부양안이 주말내 상원을 통과한다면 다음 주 중 하원에서 다시 의결을 거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그럴 경우 이르면 연방 특별실업수당 프로그램이 만료되는 14일 전에 구제안이 발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측이 이번 경기부양안에서 현금 지원 대상 자격과 관련, 연소득 8만 달러(부부는 16만 달러) 이상 주민을 제외하기로 한 내용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NBC는 5일 “1400달러 현금 지원 대상 자격을 제한한 것을 두고 일부 미국인들은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즈마리 매키니(52)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푸드스탬프(SNAP) 같은 혜택도 없는 중산층에게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헤더 잭슨(42)씨는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 양육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잭슨씨 역시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가 소득이 15만 달러라면 ‘2800달러’의 현금을 받는데, 자녀가 있는 부부가 연소득이 16만 달러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팬데믹 사태로 기본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육아 비용이 증가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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