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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소 '종신형 위기'…강도혐의 복역중인 한인 청소년

 [LA중앙일보]
경찰, 총기 사용 뒤늦게 문제 삼아
변호인 "형량 늘리려는 고의적 조치"
발행: 09/28/2009 미주판 1면   기사입력: 09/27/2009 20:32
미성년자때 권총 강도행각을 벌였던 10대 한인 청소년이 뒤늦게 범행 사실이 밝혀지며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검찰당국은 이 청소년이 미성년에 속하는 17세때 인 지난해 이미 범행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청소년이 이미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돼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자 가중 처벌을 위해 1년여 만인 지난 7월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A동부지역에 사는 K(18)군의 불행이 시작된 것은 16세때인 지난 2007년. 포모나 지역에서 친구와 함께 다른 친구 집에 놀러가던 K군은 집 밖에서 놀고 있던 한인 청소년에게 접근해 "뭘 쳐다 보느냐"며 권총을 보여주고 협박해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났으나 수사에 나선 경찰에 체포돼 성인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소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K군은 이어 이번에는 구치소 안에서 풀러턴 경찰국 소속 수사관의 호출을 받아 또다른 강도사건에 대해 추궁을 당했다. 포모나 사건 범행 2개월 전쯤 벌였던 캘스테이트 풀러턴 대학의 기숙사에서 발생한 권총 강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다른 친구와 함께 새벽 시간대에 복면을 한채 권총을 들고 기숙사에 침입한 K군 등은 한 방에 있던 3명의 피해자들을 위협해 크레딧 카드와 휴대폰 수십달러의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K군은 자포자기 상태로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후 포모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나 9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 18세가 넘어 가주 교도소에 복역중인 K군은 지난 7월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캘스테이트 풀러턴 강도사건 혐의로 기소하고 나서 현재 인정신문만을 받은 채 내년으로 예비심리를 연기해 놓은 상태다.

K군은 현재 단순 강도가 아닌 갱관련 범죄 및 총기 사용에 의한 강도 등 강력 범죄 혐의로 분류돼 최고 종신형 선고를 눈앞에 두게됐다.

K군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형법 전문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검찰이 K군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1년이 지난 이제 와서 기소하고 나선 것은 포모나 사건과 병합 심리할 경우 선고 형량을 병합해 복역하는 것을 막고 형량을 새로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철없는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잘못 치고는 너무 잔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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