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한인임이 뿌듯했던 '투자이민 회의' ::: 미주 중앙일보ㆍ중앙방송 - The Biggest Nationwide Korean-American Newspaper :::

필자는 지난 8월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로부터 투자이민 강사로 초빙받은 데 이어 오는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투자이민 회의에 다시 초대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 필자가 담당하게 될 주제는 한국 투자자들의 자금출처 증명방법이다.

이를 위한 논문발표를 준비하면서 나는 한국인임을 뿌듯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먼저 2008년 이민국 통계에 의하면 투자이민으로 승인된 영주권 1443개중 한국인이 693명이나 된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물론 곧 뒤를 이어 중국이 바짝 따라오고 있지만 거대한 중국인구를 생각할 때 한국의 인구대비 투자율은 과히 엄청나다.

나는 패널 연사들과 사전회의를 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이란 등 다른 나라 사정도 알게됐다. 특히 중국담당 변호사와 논의하면서 열악한 중국상황을 알게 됐다. 공식적으로 공산국가인 중국에 엄청난 부를 축척한 부자가 많다는 것은 뜻밖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법한 자금출처를 증명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중국은 2006년 이전에는 개인 세금보고 조차 의무화되지 않아서 이민국의 기본서류인 지난 5년간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수 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더우기 2006년부터 세금보고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비해 과소 보고됨으로써 필요한 자금출처 증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케이스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은 이민국을 설득하기 위해 중국세법 전문가와 금융전문가까지 동원해야 한다고 한다.

반면에 한국은 어떠한가. 1990년대에 도입된 금융실명제로 모든 거래가 거의 투명해졌을 뿐 아니라 상당부분 서구화된 한국세법은 탈세를 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다. 더우기 IT의 발전과 더불어 용이해진 감사체제는 이미 상당 부분 미국을 앞질러 가고 있다.

해외 송금의 경우는 어떠한가. 중국 본토는 1년에 5만 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이 허락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으로 직접 투자이민 최소자금인 50만 달러를 송금할 방법이 없다. 홍콩이나 제3의 구좌로 자금을 유출한 후 미국에 보내던가 친구 친척을 총동원해 자금을 나누어 송금해야 한다. 당연히 이민국 심사관을 혼동시킬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떠한가. 해외송금 규제로 돈을 나눠 친구 친지를 동원해 송금하던 시기는 이미 먼 옛날 얘기다. 더우기 FTA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5만 달러 정도는 이제 증빙서류 없이도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더우기 투자이민을 위한 최소자금인 50만 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이제 한국은행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각자 거래은행의 신고제로 바뀐 것이 벌써 2년전이다.

최근 한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리저널 센터들은 한국 은행에 에스크로 개좌를 개설하고 있다. 이는 간편하게 투자금을 한국은행에 안치해놓고 청원서 승인 후에야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도록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다.

본인 스스로가 설립한 회사를 통한 일반 투자이민을 제외하고는 여태까지 한국인들은 50만 달러를 손에 쥐고 리저널 센터 투자를 통한 영주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섰었다. 이 리저널 센터는 대부분은 미국상황을 잘 아는 백인 유대인 한 발 앞선 중국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반가운 소식은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인 리저널 센터가 하나 둘 씩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우기 이러한 리저널 센터가 한국인의 특성을 살리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투자처라면 더욱 환영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