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의 '북핵 해법'···"북 핵보유 눈감아주는 타협 절대 없다"

북한이 뭔가 하면 대가 주는 일 더이상 안 할것
최근 대화 분위기는 방향 전환 의미하지 않는다

아시아 5개국을 6박7일 동안 도는 강행군 속에서도 제임스 스타인버그(사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피곤한 빛을 보이지 않았다. 30일 미국 대사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북한을 겨냥한 그의 언어는 단호했다. 그는 북한에 끌려가고 있다는 미국 내 강경론자들의 비판을 인식한 듯 대북제재를 누그러뜨릴 뜻이 없다는 점을 크게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그랜드바긴(일괄타결)과 오바마 정부의 패키지 딜(포괄적 타결)을 조율하려는 노력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진전됐나.

"두 방안은 동일한 것이다. 뭐라고 부르던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데 한.미 간은 물론 다른 6자회담 참여국과도 전혀 이견이 없다. 우리는 과거처럼 진퇴를 반복하는 대북정책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긴 정책 발표 후 미 국무부 대변인 반응은 왜 냉담했나.

"그건 정확하지 않은 반응이었다."

-그랜드 바긴 아이디어는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인가.

"그렇다. 이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대북 사안을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피스밀(Piecemeal)'식 접근 방식은 안 된다는 점에 양국은 인식을 같이했다. 뭔가를 하면 뭔가 대가를 주고 다른 걸 하면 또 다른 보상을 주는 방식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다자회담과 북.미 회담에 복귀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간 중국 관리들이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인들도 중국으로 가서 다양한 접촉이 있었다. 우리는 북한이 진심으로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북핵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나올까.

"북한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준비가 돼 있느냐에 달렸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 북한이 걸어 들어올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이다. 그들은 6자회담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좀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전략적 결정이 필요하다."

-전략적 결정이 뭔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북한을 번영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략적 결정의 핵심이다. 그렇게 하면 많은 것이 가능하다."

-효과를 내고 있는 대북제재를 3개월 6개월 더 계속 하는 게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재 철회를 논의하지 않을 거란 점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왔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려는 건 대북제재 문제가 아니다. 다른 6자회담 참가국과도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계속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현재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종결하자는 제안은 전혀 없다."

-제재와 대화를 함께 진행하는 '투 트랙(Two Track)'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 중인데 어떤 상황이 되면 대화 쪽에 무게가 실릴까.

" 과거처럼 대화를 위해 제재를 풀어주는 일은 없다. 최근 북한이 감행한 여러 가지 사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고 지난달 3일 유엔 안보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철폐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렇다면 최근 추가 제재에서 대화 추진 쪽으로 방향을 튼 건 뭔가.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호히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여러 나라가 북한 선박을 제지한 바 있다. 어제 베이징에서도 결의 1874호의 이행문제를 논의했다. 말레이시아 총리와도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 "

-핵을 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해결 방안도 있나.

"답이 간단한 몇 안 되는 질문이다. 답은 '노'다. 그런 우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

-이란 핵 논란이 북핵 문제에 영향을 주나.

"크게 영향을 준다. 북한에 단호하지 못하면 우리가 핵확산을 묵인한다는 신호를 전 세계에 줄 수 있다. 북한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핵 비확산 체제와 관련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 우리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

-북한 내 '대변혁(Big Bang)'에 대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있나.

"정책 입안자는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영희 대기자.남정호 기자.박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