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아시안에 증오범죄 적용 소극적

인권단체 “LA서 250건”LAPD는 15건만 인정
애틀랜타 사건 시험대…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유달리 아시안을 겨냥한 범행에 증오범죄 혐의 적용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LA경찰국(LAPD) 집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LAPD는 지난해 LA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는 총 15건이라고 지난 2월 발표했다.

이는 아태계 인권 단체인 A3PCON이 지난해 전국에서 집계된 3000건의 증오 사건 및 범죄 중 250건이 LA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한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이 실제로 체포나 기소 단계에서 증오범죄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지난 18일 보도했다.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에서도 초동조사에서 경찰이 처음부터 증오범죄의 성격을 배제한 것이 17일 발표한 사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본지 20일 자 a1면>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은 CNN에 출현해 애틀랜타 총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공화당 일부 의원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아시아적 레토릭(수사)이 “완전히 잘못되고 무감각한 것”이라며 정치권의 자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도자들의 말은 중요하다. 사람들은 정말 그 말을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자신의 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미셸 박 스틸 연방 하원의원도 본인이 ‘마오(중국 초대 국가주석 마오쩌둥)’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개고기를 먹는다는 비난까지 받았다고 개인적인 사연을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아시안 희생자에 증오범죄 혐의 적용이 어려웠던 데에는 복합적 이유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 중 지적되는 것이 범행 동기에 증오범죄를 알 수 있는 공통된 상징이 없다는 점이 꼽혔다. 특히 전국의 많은 아시안 강도 피해자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라는 점에서 범행 동기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피츠버그대 법학 교수인 왕 루인 “반 흑인, 반유대인, 반동성애자등에 대한 증오범죄는 뚜렷한 유형이 있다”고 설명했다.

언어와 문화 장벽도 문제다. 이 때문에 아시안들은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토니 임 LA경찰국(LAPD) 공보관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특히 심각하지 않은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굳이 신고를 해야 하나’ 생각하는 아시안들이 많다”면서 “제2의 피해자가 나의 가족과 지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의미에서 애틀랜타 총격 사건은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시안 증오범죄를 규정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한편, 애틀랜타 경찰국은 피의자 로버트 에런 롱(21)에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AP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장수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