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유치원 무상 교육” 바이든, 첫 의회연설서 공개

대규모 미국가족계획 공개
커뮤니티칼리지 2년 무상
유급 육아휴직 확대 포함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인 ‘미국가족계획’을 공개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부자증세’를 제안했다.

바이든의 ‘미국 가족 계획’은 10여년간 교육과 보육에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중·저소득층 가구에 8000억 달러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등 모두 1조80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5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4세 아동 유치원 무상교육,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 아동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바이든은 재원 조달을 위해 15년간 2조 달러를 목표로 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인상, 세원 발굴 확대 등 ‘부자 증세’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1%가 적용받는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이 마련됐다.

연 소득 40만달러 미만의 경우 세금이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인력확충과 시스템개선 등에 10년간 800억 달러를 투입해 7000억 달러 추가 세입을 확보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유령총 확산 방지 등 의회에 더 엄격한 총기안전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 경찰 폭력에 희생된 흑인과 인종차별주의 확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찰 폭력을 억제하는 경찰개혁 법안과, 골칫거리로 등장한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도 의회에 주문했다.


원용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