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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혈통 유대인 전통 깨고 법원, 부계측 자녀도 인정

보수 유대커뮤니티 반발

"누가 진짜 유대인인가?"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모친이 유대인이어야만 자식도 유대인’이라는 모계혈통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국 법원에서 이 같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뒤엎는 판결이 나와 영국은 물론 미국 등 전세계 유대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을 발단은 런던시 북쪽에 있는 ‘유대인자유학교(JFS·Jews’ Free School)’에 진학하려한 12세 소년이 입학자격 심사에 걸려 탈락하자 그의 부친이 법원에 차별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순수 유대인인 소년의 부친은 “아들이 JFC에 가기 위해 신청서를 냈으나 모친이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전향한 유대인(다른 인종이지만 자신이 유대인임을 선언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탈락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모계 혈통주의는 유대인과 유대교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모친이 순수 유대인이 아닐 경우 탈락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에서는 학교 측의 심사규정이 정당했다고 판정했으나, 지난 여름 열린 고등법원 판결서는 소년의 부친이 승소했다. 이어 대법원도 지난달 ‘학교측의 심사규정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모친의 혈통에 따라 지원자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불법적인 차별 행위”라며 “종교학교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입학 기준은 종교적 정의가 아닌 가족적 연대를 기준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모친이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전향했더라도 가족적으로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를 따르고 있다면 그 가정의 자녀는 유대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영국의 유대인 커뮤니티는 반대와 찬성으로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다. 보수(오소독스) 진영에서는 “영국의 사법 권력이 개입해 수 천년 내려오는 유대교의 혈통 승계 전통을 파괴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진보(리버럴) 진영에서는 “모친이 유대인이어야만 진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영국에 사는 유대인 30만명 중 절반이 넘는 16만명이 가짜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라며 “이번 결정은 타인종과의 결혼으로 수가 줄고 있는 유대인 종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박종원 기자 jwpar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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