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예산 넘쳐나도 고민

연방정부 경기자금 쏟은 결과

워싱턴지역 정부가 사상유례없는 펜데믹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남아도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6월30일 종료하는 2021회계연도 예산 중 잔여이월금이 10억달러에 이른다.

최근 50년래 이처럼 많은 예산이 남은 적이 없었다.

오브레이 레인 버지니아 재무부 장관은 “주정부 재정상황이 펜데믹 이전보다 훨씬 좋다”고 밝혔다.

펜데믹 기간 1만1300여명의 버지니아 주민이 사망하고 15만명이 실직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인 재정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D.C.는 주와 카운티 정부를 가리지 않고 공무원 임금인상 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예산 관료들은 항상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메울지만 고심해왔는데, 요즘에는 남아도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지경이다.

세 차례에 걸친 연방정부 경기부양자금이 주정부에 쏟아진 탓이다.

연방정부가 2022회계연도에 버지니아 주정부에 할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 액수가 43억달러인데, 민간부문에 흘러들어간 예산 규모에는 턱없이 미달한다.

작년 3월 이후 경기부양자금과 실업급여,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으로 연방정부가 버지니아에 쏟아부은 돈만 780억달러에 이른다.

예산 배분 혼선은 정부예산과 민간소득 및 민간소비지출 사이의 부조화 때문에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레인 장관은 “경기부양자금 등으로 민간소득은 계속 증가하는데 민산 소비는 계속 감소하는 최초의 상황을 맞아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이 민간소비를 진작시키지 못함으로써 시중에 비정상적인 투기와 인플레이션 수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중보건서비스와 주택렌트비 및 유틸리티 비용 보조, 실업급여기금 적립, 스몰비즈니스 지원, 브로드밴드 광대역 인터넷망 지원, 공립학교 현대화 사업 등에 써야한다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과도한 재정투입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거둘지 검토하지 않고 퍼붓기식 예산 편성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랄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는 “현재 남는 예산으로 버지니아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버지니아요식업-숙박업-여행업연합회(VRLTA) 등 이익단체들이 구체적인 보조금 액수까지 지정해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VRLTA는 호텔 1억8470만달러, 식당 3670만달러, 관광지 1천만달러, 결혼피로연장 470만달러 등 2억달러가 넘는 보조금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작은정부를 내세우는 공화당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자의 직장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재취업해서 최소 6주 이상 일할 경우 15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내놓는 등 남아도는 예산 탓에 공화당 정체성을 잃고 있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