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달러 인프라 법안 상원 통과

연방상원이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의 세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절차투표를 진행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대규모 경기 부양안이 본격적인 연방의회 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28일 연방상원은 인프라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투표를 진행해 찬성 67대 반대 32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48명을 비롯해 무소속 2명, 17명의 공화당 연방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통해 지난 6월 말 민주·공화 양당 초당파 그룹이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 타결을 선언한 후 세부 항목 조율에 한 달여를 끌어온 인프라 법안이 본격적인 처리 과정에 들어서게 됐다.

28일 표결에 앞서 백악관과 양당 원내대표는 5년간 총 55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 증액을 포함한 인프라 법안 세부 내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항목별 예산 분배는 ▶도로 현대화 1200억 달러 ▶전력망 현대화 730억 달러 ▶철도 현대화 660억 달러 ▶상수도 사업 550억 달러 ▶대중교통 지원 390억 달러 ▶공항 건설 250억 달러 ▶광대역 인터넷 확충 650억 달러 ▶사이버 공격 및 기후변화 대응 500억 달러 등이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은 이번 절차표결은 법안 처리를 본격화하는 첫 관문에 불과한 만큼, 세부 항목별 토론과 수정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항목별로 큰 틀에서 예산 배분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아직 개별 조문화 작업이 남아있어 양당 및 의원들간의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