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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5000억불 예산안 상원 통과

보육·교육·메디케어 확대 등
수백만 이민자 구제 내용 포함
하원, 23일 소집해 표결 시도

11일 3조5000억 달러 예산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의안 통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

11일 3조5000억 달러 예산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의안 통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상원이 11일 복지·교육·의료·기후변화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주요 정책을 담은 3조5000억 달러 규모 예산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연방상원은 전날부터 14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과 수정안 투표를 거친후 예산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50대 49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 참여한 민주·공화 양당의 의원들은 당적에 따라 투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공화당 의원은 마이크 라운즈(사우스다코타) 의원이다.

예산결의안 통과 후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산층 회복을 위한 거대한 첫걸음에 나섰다”면서 “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자평했다.



반면, 미치 매코널(켄터키)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과거에 결코 본 적이 없는 무리한 세금 인상과 과도한 지출”이라면서 비판했다.

상원은 전날(10일) 여야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69대 30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인프라 법안과 예산결의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총 예산 4조 달러를 구성하는 것으로, 도로·인터넷·대중교통·철도 등 물리적 인프라 현대화를 담고 있는 인프라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예산결의안에 담겼다.

예산결의안에는 ▶보편적 유아원·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등 보육·교육 지원 ▶청력·치과·시력 커버리지 등 메디케어 혜택 확대와 처방약값 인하 ▶유급휴가 확대 ▶기후변화 대처 ▶이민개혁 등과 함께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내용이 포함된다.

이민개혁 부문에는 자격을 갖춘 수백만 명의 이민자와 가족에게 합법적인 영주권을 제공할 것을 명시해 드리머·이주농장 노동자·필수 노동자, 임시보호신분(TPS) 등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이번 예산결의안은 각 항목별 투입되는 예산과 전체 예산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각 부문을 세부 입법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이 예상된다.

의원들은 휴회 기간 동안 12개의 상원위원회로 나뉘어 온라인을 통해서 이같은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슈머 원내대표는 각 위원회 별 지출 법안 제출일 마감일정을 9월 15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단계는 각각 상원을 통과한 인프라 법안과 예산결의안에 대한 연방하원 의결 절차다.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10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는 8월 23일에 의회를 재개해 예산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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