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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비·불법 처방, 의료사기 무더기 기소

[LA중앙일보] 발행 2021/09/18 미주판 1면 입력 2021/09/17 22:00

의사 등 138명 적발
피해액 14억불 달해

전문의 23명을 포함해 의료인 42명이 포함된 전국적인 대형 의료사기가 적발돼 100여 명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cnbc 등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17일 총 14억 달러 규모의 헬스케어 사기로 138명을 무더기로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기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는 23명의 전문의, 간호사, 기타 면허를 가진 의료진이 포함됐으며 이들과 공모한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 플로리다 등 전국의 31개 변호사 사무실이 함께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번 사기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례는 원격 의료서비스(telemedicine)로 총 11억 달러의 예산을 축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악용한 다양한 의료 사기로 2900만 달러, ‘소버 홈(sober home)'으로 알려진 약물 남용 치료시설로 1억3300만 달러, 오피오이드 유통과 관련된 범행으로 1억6000만 달러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처방으로 사회적 문제까지 대두됐던 오피오이드 배포와 관련해서는 1200만 도스 이상의 오피오이드 및 기타 처방 마약을 처방하고 허위 인보이스로 1400만 달러 이상을 청구한 의료 전문가 등 19명이 기소됐다.

한편 전통적인 의료 사기 범주로, 1억4500만 달러를 진료비로 허위 청구한 60명도 기소됐다. 이들은 진료도 하지 않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민간보험회사 등에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다.

이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원격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가짜 유전자 암 검사에 대한 비용을 메디케어에서 청구했으며 불필요한 내구성 의료 장비, 진단 테스트 및 약물 등의 비용을 청구했다. 이들은 심지어 한번도 만난 적도 없는 경우에도 비용을 청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패한 의료 전문가들의 범죄를 막았다”며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에 대해서는 “지난해만 7만명이라는 숫자의 미국인이 사망했으며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적으로 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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