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무관심 ‘위험수위’

달라스 재외 모의선거 참여 저조 - 60명 등록에 고작 16명 투표장 찾아

의외의 결과다. 재외동포들의 투표 참여도가 극히 저조해 존치여부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 4월 13일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지난달 29일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 실시된 재외 모의선거 투표율이 지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지난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선거인단에 등록된 달라스 재외국민 선거인은 60명.

공관을 직접 방문 등록해야 했던 절차가 인터넷 접수로 간소화 됐지만 기대에 턱없이 부족했다.

투표장을 찾은 사람도 실망스런 수치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에 참
여한 유권자는 고작 16명. 등록된 선거인단 가운데 26%만이 투표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참정권의 존치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본국 국민 대비 1인당 유권자 투표비용 면에서 재외국민 투표는 ‘고비용 저효율’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지난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 18대 대통령 선거때 국내 유권자 1인당 투표비용은 5,830원이 소요됐다. 이에 비해 재외국민 1인당 투표비용은 이보다 무려 16.3배나 많은 9만4830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4월 11일 실시된 4·11총선때 재외 유권자 1인당 투표비용은 50만원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대선 유권자 투표비용과 대비할 경우 86배에 해당되는 수치다.

4·11총선 때 투표자격을 가진 재외국민 유권자 가운데 투표참여율은 2%에 머물렀다.

2012년 한해 재외국민 투표에 530억원의 비용이 지출됐다.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목이다.

한국 정치권과 선관위는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 강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5월 6일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과 우
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동거리가 길고 바쁜 이민생활에 공관까지 찾아가 유권자 등록을 하는 불편을 없애 투표율을 높여보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하지만 이 법안 통과 후에도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은 요지부동이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바닥세를 맴돌 경우 참정권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지난 5월 11일 달라스를 방문한 김성곤 의원(새정치연합)은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위해 정치권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며 “본국 유권자 대비 수십배 이상 소요되는 재외국민 투표비용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타날 경우 모처럼 주어진 참정권이 사라지게 될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며 동포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재외선거는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고 국내 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선거인과,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국외부재자)가 참여할 수 있다.

달라스·포트워스 재외국민 선거인 수는 지난 2013년 기준 4만3860여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을 80%만 환산하더라도 3만5000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 휴스턴 총영사관 달라스 출장소 이동규 영사는 “재외선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 보완을 위해 실시된 모의선거에 선거인단 등록자가 예상보다 적은데다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 또한 저조하게 나타났다”며 “투표 참여율 제고를 위한 동포사회 캠페인 등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일 150일전인 오는 11월에 시작된다. 10월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재외선거 영사와 함께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철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