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 예측 실패…예산 효율성 논란

SANDAG, 오차율 6%
연간 예산 12억 달러

미래의 인구 예측을 통해 샌디에이고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진행하는 샌디에이고 정부기관협의회(SANDAG)의 활동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미래 인구 전망이 번번히 빗나가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로컬의 진보 언론 매체인 ‘보이스 오브 샌디에이고’(VOSD)는 지난 21일 SANDAG가 지난 30년 동안 발표해 온 인구 전망이 실제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렇게 잘못된 예측을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되어 왔다고 보도했다.

SANDAG는 2050년의 샌디에이고 카운티 인구가 2010년도 인구 센서스 당시의 310만명에서 130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택과 도로, 상ㆍ하수도 공급 등의 인프라 확충 계획을 짜둔 상태다.

이에 대해 VOSD는 지난 2000년 SANDAG는 2010년도의 샌디에이고 인구가 4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28만 명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1990년에는 2000년까지 48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31만 5000명이 증가했다며 그동안 SANDAG의 전망이 실제와는 상당한 오차를 보여왔다고 분석했다.

SANDAG의 인구 예측 기록을 보면 1970년대에는 실제 인구 수와의 오차율이 1%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오차율이 6%로 껑충 뛰었다. 이에 대해 UC샌디에이고 경제학과 리처드 카슨 교수는 “정확한 인구수 예측은 개발 예산 할당에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정책연구소(CPI)의 피터 브라우넬 연구원은 “SANDAG는 적어도 카운티의 인구 증가 추세는 제대로 예측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차율 6%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클린트 다니엘스 SANDAG 매니저도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90년대 냉전의 종식이나 2000년대 모기지 대란과 같은 변수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때 SANDAG의 예측 오차율은 매우 작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SANDAG가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연간 약 12억 달러 규모다.


유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