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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전문가 섹션 ...... 구원회 석좌교수 (노스다코타 주립대)

트럼프의 경제정책과 미국의 고립

지난 7월 초 열린 G-20협상에서 독일의 메르켈 수상은 세계화 하에서의 자유무역을 강조했다.

그녀는 온세계 국가가 자유무역에 참여함으로서 인류의 복지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실업률을 줄이겠다며 보호무역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 보호무역 정책의 한부분으로 태평양 양단의 일본을 포함한 11개 국가와의 자유무역 협정(TPP)에서 철회했고 유럽공동체(EU)외의 자유무역 협정(TTIP)에서도 철회했다. 이 두 무역협정은 오바마 행정부가 건전한 성장을 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과 28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시장을 좀더 효율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2011년 부터 협상해 온 자유무역 협정인데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후 미국의 제조업이 외국으로 유출된다는 이유로 즉각 철회 했다.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이 외국으로 옮겨 간 이유는 미국이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이다. 자유무역 협정의 대체 효과로서 지금까지 중국과 같은 노동력이 풍요한 나라로 부터 수입한 노동 집약적인 상품을 TPP 참여국으로 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 TPP참여국에 비해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서는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자제품, 의약품과 같은 상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유럽공동체와의 협정을 중단 함으로서 세계 국민소득의 80%를 생산하는 시장으로 부터 소외됐다.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과는 반대로 일본과 캐나다는 유럽공동체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중국은 아시아 16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964년에 체결된 북미자유협정(NAFTA)에서 철회 하거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고 2012년에 채결된 한국과 미국 자유협정의 재협상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이 자유무역 협정에 규제를 첨부함으로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려는 정책으로 고려된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에서 무역 흑자를 가진 나라들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를 높일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의 수입을 감소시키겠지만 더불어 수출까지 감소시키기 때문에 무역적자를 줄이는데는 효과적이지 않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상품 생산에 집중하고 이 상품들의 수출을 자유무역을 통해서 늘려야 할것이다. 미국은 인적자원과 자연자원이 풍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보호무역 보다는 자유무역을 통하여 건전한 경제 성장을 도모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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