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었다. 그러나 그 웃는 모습에 분개했다. 지난 14일자 본국지에는 울산 자매 살인범 김홍일(27)이 잡힌 뒤 씩 웃는 사진이 크게 실렸다. 한 독자는 잔인한 살인마가 회개는커녕 웃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며 사형도 시키지 말고 평생 감옥에 가둬 괴롭혀야 한다고 분을 내었다.
웃었다는 기사에 분노한 또다른 흉악범이 있다. 지난 달 7세 여아를 이불로 싸서 납치해 성폭행한 고종석(23) 이었다. 그는 붙잡힌 후 TV 카메라 앞에선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렸으나 카메라가 사라지자 웃었다는 보도에 섬뜩했다.
최근 한국에서 연쇄적으로 잔인한 살인 사건들과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사건들이 많아 우려를 주고 있다. 미국에서도 그런 범죄들이 많아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에도 '그린리버 킬러‘ 게리 리지웨이가 1982- 1985년 사이에 그린리버 지역을 중심으로 48명의 여성들을 죽인 혐의로 체포되어 48연속 종신형을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한심스럽게 여기는 것은 한국의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미국에 비해 너무 허술하고 약한 점이다. 한국 영화 ‘도가니’를 보고 분개한 적이 있었다.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저지른 실제 성폭행 사건을 그린 영화다. 그런데 학생들을 성폭행한 교장과 교사들이 실제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한국 사법제도의 구멍을 보는 것 같아 화가 났다
.
한국도 이같은 잔인한 성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해선 처벌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워싱턴주는 어린이 강간 등 악질 성범죄자에게 최소 25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15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성범죄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법은 정신 장애자나 발달 장애자, 노인 성폭행 등의 성범죄에도 적용된다. 또 교사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16-21세 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져도 중범인 미성년 성범죄로 처벌된다. 워싱턴주 성범죄자들은 전자족쇄를 채워 감시하고 복역 후에도 거주지에 등록시켜 언론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어길 경우 다시 체포하는 등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도가니 사건의 경우 피해 어린이 보호자들과 돈 주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너무 대조가 된다. 한국도 워싱턴주처럼 아동, 장애자 등에 대한 성범죄는 고소취하 없이 장기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특히 워싱턴주는 성범죄자가 형량을 마쳤어도 재범을 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 보호소에 수감, 사회와 격리시킨다. 수년전 이민생활 처음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케이스는 성 범죄자가 어린이 성폭행으로 16년 형을 마쳤는데도 재범 위험이 있다며 주정부가 그를 특별 보호소에 수감하려는 것이었다. 검사는 그가 미성년 여자 2명 강간, 배다른 7살 남동생 성폭행, 수간 등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다시 특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성범죄 예방에 중요한 것은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이다. 성이 자유로운 것 같은 미국이지만 매춘, 미성년 성범죄에는 단속이 심하다. 경찰의 함정수사로 한인 마사지 팔러, 술집 매춘이 단속되기도 했다. 특히 아동 음란 웹사이트 단속, 아동 포르노 소지 처벌이 강하다.
더 중요한 것은 건전한 가정,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성범죄자들 대부분 불우한 비정상적 가정에서 자랐다. 배심원 사건 피고.의 경우 3 차례 결혼한 아버지가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딸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가정이 파괴되어 자녀들까지 범죄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아버지,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선해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으로 악한 마음을 아예 거세해야 하지 않을까?
이동근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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