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쓰레기 통 조사는 ‘위헌’

쓰레기통 검사는 프라이버시 침해 판결
시애틀 쓰레기 수거원 조사 중지 명령

시애틀시가 시민들의 쓰레기 통을 조사하는 시조례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시애틀시는 시조례로 그동안 쓰레기 수거원들이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 찌꺼기가 일반 쓰레기 통이 아닌 야드 수거통에 정확히 들어가는 지를 조사해왔다.

따라서 수거원들은 쓰레기통에 있는 테리야끼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도 조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7일 킹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베스 안드러스 판사는 이같은
쓰레기 통에 있는 것도 개인 소유의 것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결했다.

안드러스 판사는 “ 쓰레기 수거원들이 사람의 쓰레기통을 조사해 음식 찌꺼기가 다른 통에 들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시애틀 시의 이같은 조사 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시애틀 시는 오랫동안 음식 찌꺼기는 쓰레기 매립지에 버리지 않고 퇴비가 되도록 일반 쓰레기 통이 아닌 잔디 깎은 것들을 버리는 ‘yard waste’ 통에 버리도록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애틀 시는 이같은 것을 지키지 않는 단독 주택 가정은 1불 벌금, 그리고 비즈니스와 다세대 주택은 50불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에드 머레이 시장은 벌금 부과는 당분 간 연기한다고 말했다.

8명의 시애틀 시민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퍼시틱 리글 파운데이션 에산 브레빈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정부의 간섭을 제한시키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정당성이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명 인 셀리 올자는 “퇴비 프로그램이 이슈가 아니다”며 “좋은 아이디어지만 지나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피니 리지 집에 있을 때 TV 중계 리포터가 쓰레기통을 뒤지며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셨고, 이것을 샀군요’ 라고 말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며 “시애틀 시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알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