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처도시' 지원 중단 제동

시애틀시, 또하나의 승리
트럼프, "대법서 보자"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이 25일 연방정부의 시애틀 등 피난처 도시 예산지원 중단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사건은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 같은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대법원에서 만나자"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개선 등을 명분으로 지난 1월 불법체류자 강제 송환에 협조하지 않는 자치단체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국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등은 이 행정명령은 헌법 위반이라며 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시애틀 에드 머레이 시장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다시한번 트럼프의 잘못된 행정명령이 번복되게 되었다”며 환영을 나타내고 이민자를 옹호하는 도시는 항상 승리한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25일 "헌법은 세출의 권한을 의회에 주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행정명령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가처분 결정은 미국 전역에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취임 100일을 맞이하지만, 이슬람권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이어 불법 체류자 정책에 대한 행정명령도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정권 운영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