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민 60만명 건강보험 잃어

공화당 재추진 오바마케어 대체안 시행 경우
저소득층 보험혜택 메디케이드 대폭 줄여

현재 공화당이 재추진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대체안이 시행될 경우 워싱턴주는 앞으로 10년동안 60만명이나 건강보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화당은 또다시 오바마 케어 법을 폐지하기 위해 공화당 린시 그레함 상원의원과 빌 케디비 상원의원 법안을 대체 안으로 제출해 상원 공화당은 27일을 표결 D-데이로 잡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주 출신 마리아 켄트웰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화당이 제출한 오바마 케어 대체안이 시행되면 워싱턴주는 막대한 연방 의료비 지원이 삭감되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오바마 헬스 케어인 전국민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법을 폐지시키는 공화당 린시 그레함 상원의원과 빌 케디비 상원의원 법안은 연방정부가 주도하던 건강보험체제를 주정부 체제로 돌리고 연방정부의 관련 예산을 주 정부에 배분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은 없앴다.

특히 저소득층에 보험혜택을 주는 메디케이드를 대폭 줄이고 건강보험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하고 있다.
법안을 제안한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법안 통과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공화당에서도 반대 의원들이 나오고 있어 아직 통과는 불분명하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와 마이크 클라이들러 보험 커미셔너는 만약 워싱턴주가 공화당 대체안으로 받지 못하는 메디케이드 확장 연방 지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워싱턴주의 경우 오바마케어로 건강보험을 갖게 되었던 워싱턴주민 60만명이 다시 보험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마이크 클라이들러 보험커미셔너는 내년에 워싱턴주에서 개인 건강보험을 사는 사람들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 21일 ‘인사이드 올림피아’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거의 2자리수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주는 이미 2017년에 13%가 올랐는데 다시 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내년 보험료 인상 율은 당초 지난 9월14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10월말로 연기되었다.

민주당인 마이크 클라이들러 보험커미셔너는 이처럼 건강보험료가 자꾸 오르는 것은 공화당이 계속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 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되어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주의 경우 보험 가입자 60% 이상이 개인 소득에 따라 연방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주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와 마이크 클라이들러 보험커미셔너는 연방 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공화당 오바마 케어 폐지 대체안에 반대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 공문에서는 워싱턴주민들은 오는 2020년부터 2026년 사이에 100억불의 연방 건강케어 지원금을 잃고 오는 2027년에는 75억불을 잃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