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대폭 오른다

백악관, 저속득층 건강보험 보조금 폐지 발표
보험료 25% 인상…100만 명 보험 잃을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바마케어 규제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백악관은 저속득층 지원을 위해 연방정부가 보험사에 제공해온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라 발표했다. 따라서 워싱턴주 주민 약 7만 여명의 건강 보험비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개인들에게 연간 1000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 개인 보험료를 인하시켜줬다. 그러나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내년에 많게는 100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되며 기존 보험료도 이에 발맞춰 20~25%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과 오바마케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18개 주는 이를 막기 위한 연방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이중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켄터키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이번 11월 1일에 보험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킹카운티에 거주하는 40대 비흡연자가 가장 저렴한 플랜을 가입할 때와 비교해, 같은 조건으로 프리메라 블루크로스에 가입할 경우, 최대 30%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또한 몰리나는 12%, 카이저 파운데이션 헬스플랜은 23% 가량 더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젊은 세대에겐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제도 하에서는 본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도 필수 항목에 속해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들여서 구매해야 했지만, 이제는 싼 가격의 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선 보험사들이 혜택을 줄이더라도 좀 더 값싼 보험 상품을 팔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며 오바마케어 제도에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혜택인 정신과 치료나 출산 등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보다 싼 상품을 내놓기 위해 주요 혜택을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보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