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기본소득보장제, 올 봄부터

해밀턴 등 3곳서 3년간 시번운영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의 새로운 복지정책인 기본소득보장제도가 올 봄안에 해밀턴 등 3곳에서 앞으로 3년에 걸쳐 시범 운영된다.

24일 케슬린 윈 주수상은 해밀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온주기본소득시범안(OBIP)의 내역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매달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결과를 분석해 전면 도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윈주수상은 “온주경제가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으나 취약 계층 주민들이 매일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 제도는 이들의 생활고를 덜어주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시범운영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 내역에 따르면 브랜포트와 브랜트 카운티를 포함한 해밀턴과 선더베이를 시작으로 올 가을 린지 지역이 추가돼 모두3곳에서 실시된다.

정부는 이와별도로 곧 원주민 거주지역도 대상에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소득 1만7천달러 미만 4천여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와관련 7천5백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대상 연령은 18세부터 64세까지로 독신자는 한해 1만6천9백89달러, 부부는 2만4천여달러를 지급받으며 장애자는 6천달러를 추가 수령한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온주의 기본소득제도는 지난 1970년대 매니토바주에 이어 국내에선 두번째 시도되는 것으로 당시 매니토바주는 시범운영후 폐지한바 있다.

온주정부의 위촉으로 이 제도 초안을 마련한 후 시갈 전 연방상원의원은 “이 제도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의 시범 기간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복지 정책에서 벗어난 새로운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캐나다의 빈곤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중 매우 높은 실정으로 어린이 5명중 1명꼴이 빈곤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퇴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정부가 주관하는 소득보장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