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온주, 데이케어 지원협정

75억불 규모 체결

연방자유당정부는 12일 온타리오주정부등과 총 75억달러 규모의 데이케어 지원 협정을 맺고 긍극적으로는 전국 단일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쟝 이브스 듀크로스 연방가족장관은 “이번 협정은 장기적으로는 전국단일 제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지난봄 예산안에 각주정부의 데이케어 운영을 지원하다고 약속한바 있으며 이번 협정엔 퀘벡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동참하지않았다.

퀘벡주는 이미 지난1997년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아동복지 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협정에 단일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졌다”며 “연방정부는 도입 계획과 일정을 못박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듀크로스 장관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협정 내역에따르면 연방정부는 올해 5억달러를 시작으로 매년 금액을 늘려 오는 2026년까지 75억달러를 지원한다.

이와관련, 연방정부는 올 연말까지 추가 협상을 통해 향후 3년간 12억달러를 우선 이전해 주는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협정에 앞서 지난주 온주자유당정부는 “전국 단일 데이케어 시스템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연방및 다른 주들과 이를 위해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