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예산안 발표, 앨버타 주민 부담이 얼마나 늘게되나?

앨버타 예산안 발표, 의료보험료 부활과 소득세 다각화 등

26일 발표된 로빈 캠벨(Robin Campbell) 재정부 장관의 예산안 발표는 세금 인상과 의료보험료 부과, 벌금인상, 공공인력 감축 입니다.

짐 프렌티스 수상이 공개했던 영상에서 예고했던 대규모 인상안의 자세한 내용들 입니다.


예산안 발표 다음 날인 27일(금)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들은 가스 와 담배에 부과되던 세금, 그리고 일부 주류 세금입니다.

26일까지 리터 당 9센트였던 가스 세금은 13센트로 인상됩니다. 와인 가격은 병 당 16센트 인상되었고, 12개들이 맥주 박스의 가격은 90센트 비싸졌습니다. 또 담배 2백 개피가 든 한 보루의 가격은 5달러 인상된 45달러가 되었습니다.

술과 담배에 부과된 세금이 인상된 것에 대해 의사 출신인 앨버타 자유당(Liberal)의 데이비드 스완(David Swann) 당수는 크게 반겼습니다. 그는 “잘된 일이다. 건강에 해로운 소비 분야에 대해 정부가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4일(일) 짐 프렌티스 앨버타 수상이 언급했던 의료보험료 부활은 올 7월부터 시행됩니다. 연소득이 5만 달러가 넘는 주민이 그 대상이며,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납부 액수가 다릅니다. 보험료는 고용자 책임이 아닌, 피고용인의 봉급에서 차감될 예정입니다.

연소득이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의 경우 최대 2백 달러를, 7만 달러에서 9만 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2백 달러에서 최대 4백 달러를, 9만달러에서 11만 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는 4백 달러에서 최대 6백 달러를, 11만 달러에서 13만 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6백 에서 최대 8백 달러를, 그리고 연소득이 13만 달러를 넘는 경우 최소 8백 달러에서 최대 1천 달러를 의료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2016년부터는 교통법 위반 요금의 인상이 예고 되었습니다.

35% 인상이 확정되었는데, 예를 들어 현재 앨버타 주의 과속 벌금은 낮게는 57달러에서 높게는 351달러에 이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최소 78달러에서 최고 474달러에 이를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 사망신고 비용도 현재보다 오를 예정인데, 아직 그 인상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해가 바뀌면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소득세 다각화입니다. 현재 앨버타에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0%의 동일한 소득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2016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연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의 소득세가 인상됩니다. 연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인 주민들의 소득세는 현재의 10%로 유지됩니다.

연소득이 10만 달러를 넘고 25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은 2016년에는 소득의 10.5%를, 2017년에는 11%를, 그리고 2018년부터는 11.5%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25만 달러를 넘는 사람들은 2016년에는 11%를, 2017년에는 11.5%를, 2018년에는 12%를, 그리고 2019년부터는 2017년과 같은 11.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공 분야 일자리 감축입니다. 대략 2천 여개의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인데 그 중 가장 많은 1, 695개 자리가 의료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리해고는 아닙니다.

AHS(Alberta Health Services) 측은 “정년퇴직 등으로 비게 된 자리를 새로운 인력으로 채우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키 카민스키(Vicki Kaminski) CEO는 “파트타임 직원들의 경우 이전보다 적은 업무량을 받게 될 것이나, 일자리를 잃게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 계에서도 244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인데, 보조교사와 통학버스 운전기사, 그리고 학교 시설 관리직 등이 포함됩니다. 주정부 측은 “교사 감원은 없을 것”과 “이미 계약이 채결된 교사들의 임금 인상은 그대로 실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가오는 2015/16년, 앨버타 주의 학생 인구수(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포함)는 현재보다 대략 1만 2천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학급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사들이 주정부 예산안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의료계와 교육계 일자리 감축으로 인해 아껴지는 예산은 대략 14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프렌티스 수상은 지난 24일, 주민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공공분야의 임금 지출이 26억 달러 가량 늘어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액수가 12억 달러로 감소한 것입니다.

수상이 당초 언급했던 70억 달러의 예산 부족 규모도 50억 달러로 줄어들었는데, 캠벨 장관은 “그 중 40억 달러는 정부의 ‘우발 위험 준비 기금(Contingency Fund)’에서 충당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 기금에는 65억 달러가 저축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일전에 프렌티스 수상이 언급했던데로 주정부 소비세 PST는 캠벨 장관의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앨버타는 캐나다에서 PST가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지역으로 여전히 남게 되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휘청이는 앨버타 경제의 위기 여파로 주민들의 부담은 커지게 되었습니다.[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