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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이민 사기, 역대 최대 규모 벌금형 판결

BC주의 이민자 사회 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 사기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그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판결 대상은 중국계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한 무면허 이민 컨설팅 회사 두 곳과 운영자 세 사람이다. 회사는 뉴 캔(New Can Consultants Ltd.)과 웰롱 인터네셔널(Wellong International Investments Ltd.)이며, 기소된 세 사람은 진 마(Jin Ma)와 밍 쿤 우(Ming Kun Wu ), 그리고 웬 장( Wen Jiang)이다.

이들 모두에게 18개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마는 9만 6천 달러, 우는 5만 달러, 그리고 장은 7만 4천 달러를 선고받았다. 강력 범죄가 아님에도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내려진 것은 이들이 무면허 컨설팅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행위를 여러 번 저질렀기 때문이다. 동시에 탈세 혐의도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 관여한 캐나다 국세청과 국경수비대(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는 혐의가 많고 복잡해 오랜 조사 기간이 걸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CBSA 측은 "2006년부터 2013년의 무면허 적발까지 총 1,600여 명이 이들에게 서비스를 받았으며, 여기서 발생한 총 수익은 대략 1,000만 달러 정도"라고 밝혔다./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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