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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추방' 사상 최다…'불체자 단속·추방' 한인 커뮤니티도 예외 아니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불체자 단속 되레 늘어
재입국 거부·자발 출국…작년 한인 1695명 달해

18일 국토안보부(DHS)에서 발표한 추방자 통계는 결국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이 한인 커뮤니티에도 예외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

한인들의 추방이 급증한 이유는 취임 전부터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포괄이민개혁안 추진을 약속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DHS와 연방법무부를 통해 불체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경우 수감자의 지문조회를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한 후 불체자일 경우 추방조치하는 프로그램을 각 로컬 수사기관에 확대 실시하면서 범법 기록을 가진 불체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 이민자의 체포가 늘었다.

입국 심사를 맡고 있는 세관국경보호국(CBP)도 공항이나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원조회를 강화해 가정폭력 성추행 마약판매 등 추방대상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추방조치하는 케이스가 속출하는 추세다.



이처럼 입국심사가 강화된 후 영주권자도 입국이 거부되거나 입국 후 추방통지서를 받는 한인들도 많아지면서 추방명령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아예 자진출국하는 한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각종 범죄기록으로 입국이 거부됐거나 서류기각 등으로 자발적으로 출국한 외국인은 총 58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1695명이다.

국가별 순위에서 멕시코(46만5205명)에 이어 12번째로 많다. 이 통계는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추방단속모듈(EARM)'과 '단속케이스추적시스템(ENFORCE)'를 통해 산출된 숫자로 국내 추적 시스템 외에도 입국자 시스템을 통해서도 불체자 및 범법 이민자 단속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통계와 별도로 현재 이민 법원에 계류중인 한인 추방 케이스만 1569건에 달해 한인 추방자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시라큐스 대학이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 이민법원 추방 케이스 수속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한인 추방 케이스는 1569건이다. 캘리포니아주에만 570건이 몰려 있으며 뉴욕과 버지니아 뉴저지주에 각각 208건 130건 115건이 접수돼 있다. 이민 법원은 서류가 기각되면 곧장 추방 조치를 밟게 된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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